사전투표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D-4일 앞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별 제주지역 공약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이재명 후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이재명 후보의 경우 경선 당시 공약에 비해 추가된 제주공약은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주지역 현안인 제주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는 최근 중앙공약으로 주민투표 실시 등을 공약 눈길을 끌었지만,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 유세까지 나섰지만 언급 없이 지나갔다.
경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선 제주공약은 지난 4월 23일 발표됐다.
이재명 후보측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대안적 삶에서 다층적 중요성을 지닌 매우 특별한 곳”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 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다.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 ▲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과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 추진 ▲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 및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을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의 실험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 ▲축구, 야구, 육상 등 종목별 글로벌 전지훈련지와 재활의학 센터, 스포츠 클리닉까지, 훈련과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MICE) 산업기반 확충 ▲제주농업의 미래 산업 전환을 약속했다.
이 후보측은 ”디지털 농업 플랫폼과 스마트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스마트 가공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자원순환형 축산과 유기농 농업을 지원▲디지털 물류 플랫폼과 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를 구축으로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에 거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제주대학교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육성 ▲신약 연구개발센터 등 제주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완성 ▲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선 이후 본선 제주 관련 공약은 세부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실제 5월 28일 대선 정책자료집에 중앙공약과 지역공약이 한꺼번에 탑재됐지만 제주공약은 제목만 공개되어 있다.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를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 선도지역을 만들겠습니다.>의 경우 선언적 내용만 있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등 세부 실천 과제는 빠져있다.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화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김문수 후보 ”세계 속 명품 관광도시 육성“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0일 현재 제주 유세에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제주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17일 국민의힘 정책본부에서 밝힌 내용과 달라지진 않았다.
국민의힘은 제주를 ‘세계 속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분야별 공약을 제시했다.
제주 미래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AI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전기차 관련 산업 메카 육성한다고 공약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국내·외 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유치 및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주지역 의료복지 안정망 강화를 위해 ▲ 상급종합병원 지정 ▲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확대 ▲ 제주 고령 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 제주권역 중증외상센터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힘의힘은 특히 “제2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와 만성적인 지연 출·도착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제주 지역의 동·서 균형개발과 공항 건설 과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이자 항공 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과 공항 건설부지 인근의 조류 서식지로 인한 환경영향 및 조류 충돌 저감 대책 마련 ▲ 공항 주변을 스마트그리드 첨단도시로 조성해서 물류 및 항공 관련 산업의 메카로 육성 ▲ 도내 대학에 항공 운항 및 정비 관련 학과 개설 ▲ 입지 예정지 주변을 제주 농업의 스마트팜 전진기지로 조성 등을 공약했다.
또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의 명소, 동북아 해상물류의 전진기지, 제주 신항만 건설을 약속했다. 제주항 선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접안시설 확충, 15만톤 크루즈 3척, 22만톤 크루즈 1척 동시 접안 추진, 화물부두, 관리부두 선석 확충과 항만 배후부지 상업문화관광복합지구 조성을 공약했다.
제주 1차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도 약속했다.
1차산업의 세부 내용으로 ▲ 제주 1차산업에서 시설과 생산과정 전반의 스마트화 추진 ▲ 제주 수산업계의 최대 숙원인 일본과의 EEZ 입어 협상 재개 및 타결 ▲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주의 양식업 환경 여건을 활용해서 국립 양식어류 육종센터 건립. 양식어류 육종 개발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연구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세계적인 전천후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을 위해 각국의 전략종목 합동훈련 및 전지훈련 리그 개최,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전지훈련 장소 제공, 관광문화를 접목한 경쟁력 있는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을 공언했다.
국힘의힘은 4‧3 유족을 위한 의료 및 복지시스템 확충을 약속했다. ▲4·3 고령 유족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 건립 ▲ 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및 전액 국비 부담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광역단위를 묶어 전북, 강원, 제주 특별자치도 공통 공약으로 재정지원 및 특화촉진도 공약했다.
제주지역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공약을 발표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3년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약속했던 상급종합병원 등 공약의 경우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준석 후보 제주 공약 없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제주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언론사의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일부 내용이 나오긴 했으나 공식 제주공약으로는 알려진 바는 없다. 지난 3차 대선 토론 발언 파문 등과 남은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하면 제주공약이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권영국 후보 “제2공항 백지화, 4·3민중항쟁 정명”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제주를 직접 찾아 제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까페에서 제주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권영국 후보는 ‘세계평화중립지대 제주, 제주 제2공항 백지화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골자로 하는 것이 주요 공약이다.
권 후보는 장기간 지역 사회의 갈등 요소로 이어져 온 ‘제주 제2공항 추진 백지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선대위는 “제2공항 건설계획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공항의 시설을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면서 “제2공항 및 제주신항만 건설 예산은 제주가 전국 최초의 무상 대중교통 및 버스 공영화 지역으로 정착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4·3 공약도 발표했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목표로 ▲4·3왜곡 처벌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 4·3 ‘민중항쟁’으로의 정명 ▲예외 없는 희생자 인정 ▲미국의 공식사과와 배상 요구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제주를 세계 생태평화의 섬’으로 조성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도내 군사시설 폐쇄 또는 획기적 감축을 토대로 핵을 이용한 한 무기와 군용장비, 군 시설의 개발과 이용, 이동 금지, 신항만 추진 중단,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알뜨르 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 추진 중단과 도민 주도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가짜 탄소중립 정책 폐기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방향으로 전면 전환’, ‘불평등의 섬에서 노동중심 돌봄 수눌음의 섬으로’ 등의 환경과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공약들을 약속했다.
공공주치의제도 지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 무상돌봄, 무상간병, 공공주택 확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지자체 노정교섭 지원 등을 공약했다.
진보정당 후보인 만큼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4·3 관련 세부 공약 등이 주목을 받았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약화한 내용 이외에 다른 공약의 경우 중앙 공약과 지역을 연계한 공약으로 보인다.
황교안 송진호 후보도 제주공약은 없어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역시 이준석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보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제주 공약은 없다. ‘부정선거 척결’을 핵심으로 내세운 황교안 후보는 매일 창업 경진 대회를 열어 우승 스타트업에 1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연간 365개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제주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기호 8번 송진호 후보의 경우 고향인 전북에서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 전폭 지원 등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제주 공약은 따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