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해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18,738억원, 최종 지방세입 결산액은 18,62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111억원이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본예산 기준 세외수입 예산액은 5,331억원, 최종 세외수입 결산액은 5,25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80억원이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다.
제주도정은 2024년 12월에 이루어진 정리추경에서 1,274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다.
또, 한 의원은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부정적 지표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4회계연도 기준 집행잔액 비율도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 또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전체 67.7%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
2023회계연도 대비 증가폭도 커, 이는 행정이 계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계획 수립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