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이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태평양 연안의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농민의길은 29일 성명을 내고 "농민생존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검토 중단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농민의 길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소식에 우리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무역협회 또한 덩달아 가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제주농민의길은 "이것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업을 지키는 척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농업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며 "과거 정부때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CPTPP가입 조건이 달라진게 무엇이며 그 협정 속에 내용이 과연 바뀐 것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농민의길은 "관세철폐율이 97%에 달하여 거의 무관세 수준이며 검역주권 또한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 정부때 가장 첨예하게 제기됐던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과거와 같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농민의길은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은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면서 "이재명정부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국민의 식량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민생존권 위협하는 CPTPP 가입 검토 중단하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소식에 우리 농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큰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다며 과거 농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됐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고 한국무역협회 또한 덩달아 가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농업을 지키는 척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농업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과거 정부때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CPTPP가입 조건이 달라진게 무엇이며 그 협정속에 내용이 과연 바뀐 것이 무엇인가.
과거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관세철폐율이 97%에 달하여 거의 무관세 수준이며 검역주권 또한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 정부때 가장 첨예하게 제기됐던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입국인 12개 나라의 승인이 전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농업 강국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와 같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것이다.
이 협정 가입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농업의 피해가 당연히 클 것이라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은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기후재난은 더욱 심해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급등한 생산비는 내려 갈 줄을 모르고 있다. 농민의 처지가 이런데도 농식품부장관이란 사람은 농산물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농산물의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이 이런데도 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선고나 마찬가지이며 국민에게 식량주권 포기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재명대통령은 우리 농민들에게 자신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 했다. 농지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하는게 농업과 농민을 챙기는게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키는게 우리 농민과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을 챙기는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도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챙기겠다는 것인가.
이재명정부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국민의 식량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5년 9월 29일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농민의 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 사)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사)제주당근생산자연합회/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