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설계와 입법·공론화 활동을 목표로 하는 민간 차원의 정책 활동이 진행된다.
(사)기본사회 제주본부(상임대표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는 6일 저녁 회의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대응 등을 위한 제주기본사회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책기획단은 기본소득, 기본돌봄, 기본주거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제주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지방선거 정책 제안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태봉 (사)기본사회제주본부 공동대표가 정책기획단 대표로,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선임됐다. 복지, 에너지, 주거, 교통, 금융, 노동, 사회연대경제 등 분야별 분과도 구성키로 했다.
정책기획단은 향후 제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기본사회 의제 토론회 등을 통한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기본사회를 핵심 의제로 한 후보초청 토론회 ▲정책·공약 전달식 및 정책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태봉 대표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일”이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토대로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의 정책을 발굴하고 차근차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미 상임대표는 “기본사회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 제정 등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제주가 기본사회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비롯해 생활 밀착형 정책 의제들을 도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는 올해 1월 공식 출범했으며, 제주사회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강연회, 독서 모임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경미 상임대표 이외에도 김기홍 생드르 영농조합법인 전무, 문종태 전 제주도의원, 유서영 제주청년네트워크 대표, 이경미 함께하는그날 협동조합 이사장, 임태봉 전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