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당원모임이 제주도의 2026년도 과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공동대표 김병찬·김영익·김종현·양지호·유서영, 실천본부)'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 관리 위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실천본부는 "제주도의 관리채무액은 2021년 1조1882억원에서 2026년 1조9343억원으로 7,461억원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채무 관리 비율은 2021년 14.75%에서 2026년 20.60%로 5.85%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제주도는 관리채무비율을 1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호언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이 21%에 육박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분석 평가에 의하면, 제주도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제주도의 관리채무비율은 전국의 광역 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면서 "오영훈 도정의 재정 관리 능력은 낙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이번 지방채 발행과정은 법령과 지침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40억원 미만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이라면서 "내년 제주도 계획에서 7개 사업이 40억원 미만"이라 밝혔다.
또 "40억 미만의 지구별 사업들을 묶어, 4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위장하여, 지방채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15분도시 시범지구 사업에서 4개 지구 사업을 모두 합쳐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지구 사업을 묶어서, 40억 이상의 사업으로 보고한 5개 사업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인정하지 않지만, 2건의 사업이 모두 지방채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전체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중 48건만 투자 심사 이행이 기록돼 있다"며 추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는 과도한 빚을 내서 토목 건설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제적 효과를 보려면, 내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6년 착공이 불가능해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들에 지방채를 남발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146개 사업 중 24개 사업만 2026년 마무리되고, 나머지 122개 사업은 2027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도정과 도민들은 빚에 허덕이다 꼭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다음 도정 재정관리에 치명적인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이 주장하는 알찬 성장보다는 '속 빈 악순환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본부는 △제주도정은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변경할 것 △제주도의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지방채 발행을 감액시킬 것 △예산은 토목건설 예산이 아닌, 민생, 일자리, 제주 소상공인, 기업들의 혁신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