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은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에 공식 제출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시행한 민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 중심의 예산 분석 활동은 행정 감시와 정책 참여를 결합한 의미 있는 시민 참여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인광장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건강, 복지인력 처우 개선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분석을 한 현장 종사자들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예산 분석 교육을 수강하고 틈틈이 모여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서비스 접근성 개선 여부를 면밀히 평가했다.
현장 종사자들은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장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인건비 문제,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흡한 인프라 확충, 농어촌 지역의 복지 접근성 개선 필요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분야 7가지에 예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석팀은 총론적으로 "복지철학 부재로 인한 보편적 복지 기능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는 ‘사회복지일반’ 기능을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아 보편적 복지 기반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관리 기능이 취약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서비스원 등에 대한 예산이 ‘취약계층지원(082)’으로 잘못 분류되면서,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선별적 복지로 왜곡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팀은 제주시, 서귀포시 간 동일한 복지 사업 단가가 최대 2배까지 차이나는 것이 확인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안심보험료는 제주시 11만 원, 서귀포시 24만 원으로 이는 표준 비용 모델 부재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질과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적 형평성 위반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구조적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분석팀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노후도, 안전등급 등 우선순위 산정 기준이 부재하여 예산 배분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단가가 실제 공공건축 평균 단가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예산이 편성되어도 안전 확보 불가, 기능 개선 미달성, 보수 공사 지연이 반복된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고도 문제는 해결되기 않는 구조적 낭비로 평가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로 삼중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통합성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분석팀은 "난독증 아동 지원, 아동보호구역 조성 등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액 미편성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분석팀은 이를‘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적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조례 발의 시 비용추계서 기반 재정계획 의무화를 제안했다.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25% 달성과 관련해서도 "정량 목표(25%)는 달성했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 증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 예산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주가치돌봄' 사업이 대폭 증액된 반면,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반 구축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불균형이 나타났다. 분석팀은 이러한 구조를 ‘양적 팽창과 질적 불균형이 병존하는 전형적인 공약 중심 예산 구조’로 규정했다.
또 '제주가치돌봄’사업은 서비스 단가가 기존 저소득층 식사지원 사업보다 높게 책정되어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며, 서비스 한도 소진 후, 즉시 중단되는 절벽효과와 정서 지원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 상태가 더 취약한 장기요양 등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내는 반면 가치돌봄 대상자는 무상 서비스를 받는 제도 간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인광장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사업 항목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종사자들이 예산의 흐름을 이해하고 의정·행정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감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훈 이사장은 “예산은 복지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언어”임을 강조하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예산을 읽고 분석하는 과정 자체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이번 분석서를 검토하여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복지인광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산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도정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