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콩가루집안’ 된 민주당 도당...일부 의원 '제2공항 공론화' 당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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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콩가루집안’ 된 민주당 도당...일부 의원 '제2공항 공론화' 당론 무시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0.30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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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9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과 관련해 고개를 숙여 도민에게 사과했다.(사진=제주투데이DB)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도민 여론을 거슬러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부결시킨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2018년 9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사진=제주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최근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의 당론을 낸 셈이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의원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부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좌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민주당 도당이 ‘콩가루집안’ 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당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론 따윈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다. 명색이 공당인데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당명에서 드러나듯 ‘민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주의에 종착역이 따로 있을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일부 제주도의원들은 그 종착역이 제주도의회라고 믿는 모양이다. 제2공항에 건설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결정이 도민의 결정보다 우선인 듯한 태도로 일관하는 의원들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다수가 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기관도 아닌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2019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조사’에서 도내 공무원의 51.9%가 제2공항을 공론조사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도내 전문가 패널은 무려 57%가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결과 발표는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강성균 위원장)가 지난 9일 발표한 내용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해놓고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제주도의회를 믿을 것인가. 

‘국민주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주권’으로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시대정신에 발맞춰 정치 활동의 근간이자 유권자인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의 문제에 대해 점검할 권한이 없다. 공항 건설 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인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원들이 스스로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제2공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내팽개 친 것이다.

이에 도민들은 결국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내팽개치고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결의안의 부결시킨다면 도의회, 그리고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유권자인 도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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