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되었다. 특정 날짜를 못 박아 그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라는 뜻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이 밝혀졌다."면서 제주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와 제주시가 한 몸으로 제주도민을 농락해왔다"면서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의 시장・군수와 달리 임명시장인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제주시장 단독으로 협약에 서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원희룡 전 도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가)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하여,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공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민간특례를 추진하였다. 제주도 차원에서 이미 ‘불수용’ 결론을 내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포함해서, 공무원 투기까지 밝혀진 중부공원 민간특례까지 엄정하게 민간특례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팽개치고, 임명시장을 내세워서 모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결국 사업자와 약속한 시한에 맞추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도 이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왔다. 본회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문제점을 밝혀서, 대다수의 도민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과 본회의의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로 투기비리 게이트를 열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하수처리 용량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아킬레스건인 하수처리 문제가 다시 부상하였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가 두 차례 유찰되었고, 목표시점인 2025년까지 공사가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그럼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2025년 완공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는 너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살아있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잘못을 바로 잡으라. 또한, 사업자에 포함된 퇴직 공무원이 도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의회 표결이 나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