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일로 비판을 받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 동의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해당 동의안은 재석의원 38명 중 35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길호 농수축위원장(조천읍, 더불어민주당)과 홍명환(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표결 당시 자리를 비웠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올해 2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3차 계획(2022년~2031년)이 만들어졌으나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두 차례 실패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당초 4대 목표·8대 추진 전략·18개 핵심 사업·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짜여졌지만 상임위인 행정차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상하수도 7개 사업 △체육.스포츠 2개 사업 △축산악취 1개 전략별 사업이 추가되는 등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사업비는 기존 총 16조25억원에서 20조4165억원으로 4조 4140억원 늘어났다.
행자위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이 이뤄졌지만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을 위한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간 개발 과정서 겪어 온 문제를 도외시한 채로 제주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3차 계획이 구성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주 환경수용력에 대한 고민없이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중문관광단지 확충, 성산 스마트시티 조성,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사업 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 감소 문제, 지가 상승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 혼잡문제, 곶자왈 파괴 문제, 기후위기 문제, 불안한 저임금 노동문제, 도민의 삶의 질 저하 등 제주의 중요한 문제들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