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주도의회는 1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뒤, 4일 개원식을 마치면 교육위원장을 제외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를 '원 구성'이라 한다. 도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롭게 원 구성을 한다.
# 전반기 원구성 전망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의원 5석을 제외하면 제12대 도의원 정수는 40석.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해 총 27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의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약진한 국민의힘도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해 12석을 얻었으며 무소속도 1석 차지했다. 진보진영 원내 입성은 이번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원내대표 선출 등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7월1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김경학 의원을 의장으로, 재선 김대진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대했다. 원내대표로는 양영식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협상을 마치고 난 뒤 부의장을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원구성 최대 난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비례대표처럼 정해진 비율이 없어 통상 대표단 협상을 통해 정한다.
상임위 개편에 실패하면서 제12대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7개 상임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6석 중 5석을 국민의힘은 6석 중 2석을 노리고 있다.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원 구성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상임위는 문체위를 특위 가운데 예산결산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내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27석, 국민의힘 12석을 차지했으니, 상임위 비율도 4대 2로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제주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예결위 역시 선호하는 특위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된 만큼 양보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충룡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통보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배분을 두고 29~30일 사이 진행되는 양당 대표단 협상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의장 선출 등 협치는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상임위 협상을 마친 뒤, 3선에 성공한 김황국·강연호 의원에게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도록 한 뒤, 이후 부의장을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 제12대 첫 임시회는 누가 소집하나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첫 임시회를 소집한다.
최춘규 정책연구위원장에 따르면 의원이 의회 의사결정 주체임에도 현행법상 지방선거 후 최초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해야 한다. 원 구성 전 열리는 임시회라 의장이 부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엄연히 제11대 의장이 존재함에도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사무처장을 통해 의원 소집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제12대 도의회가 의원 소집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스스로 집회를 여느냐. 소집 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1948년 국회법 제정 당시에도 논쟁 대상이었다.
이날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의사를 진행한다.
# 상임위원회 조정, 전반기에 이뤄질까
상임위 개편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11대 도의회 역시 의원 반발로 불발됐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으로 제12대 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보건복지위와 문체위에서 의원 정수가 각각 1명씩 늘어났을 뿐이다.
상임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임위원회 간 업무 불균형과 선호도 발생 때문이다.
김동환 정책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집행기관 견제를 위해 업무량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의 경우 경제 분야 홀대도 계속 지적돼 왔다. 개발과 환경의 가치가 충돌하는 환도위의 경우 환경과 도시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김동환 위원은 지난 24일 도의원 당선자 상견례에서 상임위 조정에 대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 유사 사업 유형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1안대로 상임위를 구성하면 기획행정, 문화관광안전, 환경보건복지, 경제농수산, 교통미래도시, 교육 이상 6개로 나뉜다.
2안은 앞서 의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해당 조사에서 '현행유지안(39%)'과 '기획경제+농수축환경위원회 조정안(39%)'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2안은 현재 7개 위원회 내 소관부서만 재분배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경제분야를 분리하고 타 위원회 간 업무량을 조절한다는 구상이다.
경제분야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 기획경제위원회로 조정하고 특별자치행정국 등 주민 접점 행정서비스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배정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조정한다.
또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안전분야를 환경도시위원회로 배정해 도시건설안전위원회로 조정하자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변동 없다.
민주당 측은 전반기 상임위 개편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4년 후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맞춰 대대적인 상임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둘러 개편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다만 오영훈 차기 도정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 상임위 개편이 필요하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일부 개편을 추진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