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에 "'위기탈출용 공안몰이 규탄"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국가정보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 제주도내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27개는 10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위기탈출용 공안몰이, 패륜적 압수수색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6.15남측위 제주본부 ▲노동당 제주도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인권왓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제2공항반대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 민주동문회 ▲제주여민회 ▲제주주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통일청년회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과 섬들의 연대 ▲강정평화네트워크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등이 참여했다.

전날인 9일 국정원 등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강은주씨의 제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들 단체가 모인 것이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관계자 10여명이 전날인 9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강씨의 자택에 '주차된 차량을 긁었다'며 문을 두드렸다"면서 "속아서 문을 열자 그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과 신체, 차량 등은 물론이고, 제주시청 인근 4.3민족통일학교의 임시사무실까지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서 "강씨는 휴대푠이 가장 먼저 압수되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오전 11시께가 돼서야 주변 동료들이 자택 앞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동료들은 '강씨가 말기암을 앓고 있으니, 환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한 후 날이 밝으면 재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 측은 거절했다"면서 "국정원 측은 강씨에게 일몰 후 다른 수색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상태가 악화된 강씨는 결국 새벽 119를 통해 제주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와 경제난 등으로 인한 비판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국면전환'을 시도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투병 중인 환자를 상태로 자행한 국가기관의 폭력을 통해 다시 한번 감출 수 없는 본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패륜적 만행에 분노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날 하루에만 국가보안법으로 모두 7명의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의 시민이 체포됐다"면서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카드이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계속되는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눈앞에 두고 조직 축소의 위기에 처한 공안당국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9일 국정원 등은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와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이미경 통일촌 회원,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규탁 통일촌 회원 등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해당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