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이 내년 2월 말 운영을 중단하고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연대 제주가치는 봉개동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북부 소각장 연장 가동 및 고용 유지를 제시했다.
제주가치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각 쓰레기 문제가 심각성을 설명하며 제주도의 쓰레기 발생률이 치솟아 도내에서 100%를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가치는 "물론, 현재 제주도는 사업장 폐기물 전용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공되고 가동되려면 5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생활 쓰레기 소각시설도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부 소각장의 가동률을 유지해 고용 문제 및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가치는 "봉개동 주민들을 도지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소각장 유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북부소각장 연장 가동으로 고용승계 보장하라!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노동자 56명이 2023년 2월 28일 운영 폐쇄로 인해 대량 해고가 예고된 상태다. 2002년 건립되어 20년간 제주시의 폐기물 처리를 도맡아온 노동자들이 거리에 내앉게 생겼다. 요즘처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온다. 제주도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해서 고용승계에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여지가 없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소각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도의 1일 쓰레기 배출 평균은 2015년 1,161톤/일에서 2019년 1,235/일로 소폭 상승했는데, 소각 쓰레기는 2015년 226톤/일에서 2019년 382톤/일로 69%나 상승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1회용품과 소각 쓰레기 발생량이 더욱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2022년의 소각쓰레기양은 500톤/일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생활 쓰레기 중 소각 쓰레기 전량을 처리하고 있는 제주동부광역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능력 한계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여기 제시한 수치는 사업장 배출 쓰레기와 지정폐기물, 해양쓰레기는 발생량은 제외한 수치이다.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전량 육지부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한계가 있기에 각 지자체는 발생한 쓰레기를 100% 자체 처리할 책임이 있다.
물론, 현재 제주도는 사업장 폐기물 전용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공되고 가동되려면 5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도 처리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면 안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현재 있는 소각시설을 폐쇄 조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동률을 유지해야 한다. 봉개동 주민들을 도지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소각장 유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부소각장 노동자들의 주장을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이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