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9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거짓 논리로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과 평가서 본안 공개를 거부한 사안을 예로 들었다.
제주가치는 "국토부는 법 조항을 들먹였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 내용을 공개해 전문가와 시민의 검증을 받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업무수행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이미 결정을 다 내린 다음 공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갈등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러한 '선결정-후설득' 방식의 권위주의적 밀실행정이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며 국토부에 본안 공개와 검증 및 토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어나 항공편 결항과 하이에어 착륙 사고의 원인으로 현 공항의 포화상태 및 나쁜 기상여건을 꼽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반복해온 거짓선동의 전형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은 결항의 원인인 태풍이나 폭설을 피해간단 말인가"라면서 "대부분 항공사가 기상 때문에 사전 결항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행, 대형사고를 낼 뻔한 항공사의 문제가 왜 제주공항의 문제이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거리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항공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하겠다는 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가치는 "환경부도 지적했듯,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은 구좌 하도리부터 표선까지 이어지는 제주도의 대표적 철새도래지 벨트"라고 설명했다.
또 "더구나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는 공항에서 13㎞ 주변에 대해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토지 이용이나 농작물 경작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안에는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양식장 등 ‘새를 유인할 시설’이 차고 넘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하여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겠다는 것은 날아가는 새가 웃을 일"이라면서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과 관련해서도 대체서식지를 언급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는 방안"이라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가 항공기 소음평가 관련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으로 '연간 운항횟수 차이'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가치는 "국토부의 말은 제주공항은 22.5~28.1만회(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예측치)인데, 제2공항은 연 12.5만회라 소음면적에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라면서 "하지만 제2공항의 소음등고선은 연간 12만회 운항을 기준으로 한 2012년 소음등고선과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운항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현 공항의 예측치가 연 22.5~28.1만회라면 평균탑승객이 165명이라도 연간 3700만명에서 4600만명이다. 제주도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수치"라면서 "국토부는 스스로 제2공항이 필요하지 않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단체는 "성산은 도내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하천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홍수가 빈발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물이 빠지는 숨골과 동굴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021년 제2차 보완 당시 전문기관을 총동원, 숨골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전문기관도 아닌 하나의 용역회사에서 그 사이에 획기적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제주가치는 "두 차례의 보완을 거치고도 반려 판정을 받음으로써 성산지역이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면서 "국토부의 협의 재개는 과학적.전문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 사업 강행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이라면서 "정부는 제주도민의 자존을 짓밟고 제주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제2공항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