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도민이 결정한다" ... 시민사회, 주민투표 요구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반대 측 도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즉각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도에 보낸 공문에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건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수차례 보완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전문적 검토가 중요하다는 이유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도민회의는 이를 두고 "환경부는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포기하고, 국토난개발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는 성산읍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다면, 환경부가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도 다르지 않다. 도민여론을 공정히 수렴해 전달해주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해놓고 도민여론조사 반대 결정은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면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위해 제2공항 강행으로만 일방질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도민회의는 그러면서 이제는 오 지사가 전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결정권이 담보되고, 법적 강제력을 지닌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

이 단체는 "지역 여론은 도민의견 수렴방안으로 주민투표 방식을 가장 많이 지지해 왔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에 확인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실제로 KBS제주는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응답률은 18.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그 결과, '제2공항 사업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4%가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1년 여론조사 결과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4.2%, 22.5%에 불과했다.

도민회의는 "찬반을 떠나 과반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주민투표 방식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제2공항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민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오 지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토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