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를 포함, 전국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안정국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82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전날인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 조직국장 A씨가 그 대상이다. 혐의는 역시 국가보안법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제주도내 평화쉼터 사무실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두고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경찰 수백명과 에어매트리스, 크레인을 동원해 어마무시한 광경을 연출한 이유는 민노총 간부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간부 1명에 대한 압색 치고는 엄청난 물리력이다. 사건을 부풀리는 의도와 치밀하게 준비된 공안탄압의 서막"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합법적.공식적인 노동조합의 연합체다. 120만명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면서 "이번 압색은 민노총 간부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 및 대선개입사건은 물론, 노조탄압, 강정해군기지 반대 주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반인권·반민주적 대표 공안기관"이라면서 "1961년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진 중앙정보부가 기원인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집권세력 유지를 위해 온갖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때 '이란은 적'이라는 망언을 해 국내외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압색을 실시한 게 우연인가"라면서 "이태원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는 시기에 이뤄진 공안사건이 우연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간첩 딱지 붙이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 정권의 실책과 국가기관의 무책임에 대한 보도는 보기 힘들다"면서 압수수색 관련 보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언론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자발적·자주적인 노동자들의 조직을 시민사회로 본다. 정부에게도 노동자 조직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 국정원 개혁과 공안기관에 대한 견제를 촉구한다"면서 "19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전국적 압수수색에 분노하는 인권시민사회는 공안통치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성명 참여 82개 단체 명단.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무원노조대학본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금속노조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과섬김의교회 ▲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준) ▲녹색당 ▲대일개발지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천민중연대 ▲비노텍지회 ▲사)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면세점지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소년의서 ▲스마일게이트지회 ▲스튜디오 알 ▲실천불교승가회 ▲아름다운가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술인연대 ▲울산민예총 ▲울산민족미술인협회 ▲울산여성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빈민연합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목포대학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부경대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의당 경기도당 부천시 병 지역위원회 ▲진보당 ▲진보당 울산시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스코ICT 지회 ▲표현의자유포럼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메디칼사푸라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팩키지지회 ▲함께 만드는 정책연구소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해태제과식품 일반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중사내하청지회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화섬노조 한국조에티스지회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화섬식품노조 악조노벨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