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 용역에 5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들어간다.
파리시 등에서 추진되는 15분도시는 본래 승용차가 아닌 보행과 자전거 기반의 근거리 생활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5분도시의 취지인 기후위기 대응 및 쾌적한 근거리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승용차 유입을 줄이는 정책 및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 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승용차 수는 반비례 관계다. 교통난 해결 및 노상 주차장이 되다시피 한 도내 주택가의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도내 승용차 수 감축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투데이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를 들여다본 결과 승용차 감축 계획 방안 수립과 관련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여건 상 버스 노선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장래에 트램이 도입된다 하여도 도심 내 일부 노선만 적용 가능하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승용차 수를 줄이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일한 도내 대중교통 즉 버스 이용 불편도 줄일 수 없다. 과업지시서는 "도로 다이어트 등을 통해 보행, 자전거 이동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및 여건 개선 방향"을 주문하고 있다. 도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승용차 수 저감 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과 효과적인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해 승용차 소유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과업지시서에 이와 같은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대로 용역이 추진되면 결국 15분도시 계획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허언으로 그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오영훈 도정은 15분도시를 도시권 2곳, 농촌권 2곳 등 총 4개 권역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다. 결국, 대도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15분도시 계획을 농촌 지역 개발 모델로 변용하게 되는 셈이다.
오 도정은 용역 과업 세부 방향으로 "15분 거리 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수단을 이용한 15분 거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내에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한 생활권을 조성하는 15분도시의 본래 취지를 제주도 전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래 파일을 통해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