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허가를 내리며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반대단체 측은 "도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있을 수가 없다"며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 송재호·위성곤·김한규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중앙정부 몇몇 관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면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는 지난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며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공개하고,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면서 "법령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이를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오영훈 지사가 그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면서 "도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과 도의회도 함께 나서 주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해야 한다" 고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지난 2021년 공론화 과정을 거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의사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갖는 한계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 마지막 수단은 주민투표 뿐"이라면서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그동안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내용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보완서에는 안전구역별 관리방안 수립 계획이 담겼다. '조류 충돌 관련 항공기 안전 확보방안과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 검토' 항목에 따르면 안전관리 범위의 핵심구역(3km 이내)과 완충구역 (3~8km 미만) 은 항공비행안전 확보 대책 범위로, 전이구역(8~13km)은 조류 서식지 보호방안 범위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계획지구 및 환경특성을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단체는 이를 두고 "쉽게 말하면 8km 이내 철새도래지는 항공안전을 위해 없앤다는 이야기"라면서 "국토부는 2017년부터 5년 간 두 번의 보완과 반려를 거치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결국 반려 사유가 보완 불가능한 문제임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법정보호종과 숨골 등과 관련, 공항에서 8~13km 이격된 서식 환경을 개선해 자연이주를 유도하고, 공항 예정지 내.외 153개 숨골 전수조사 및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에 여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을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방안과 계획지구 내 우수숨골에 대한 구체적 지점별 보전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도민회의는 "어떠한 과학 기술도 이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국토부에 마법이라도 부리라는 것이냐"면서 "숨골과 용암동굴, 항공기 소음, 수십종의 법정보호종 보전 등 아무것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그러면서 향후 자체적으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지지선언 조직 등 범도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확정되기 전,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이 절차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상을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조건부 협의 의견을 달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서를 달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조건부 허가'다.
국토부는 2015년 사업 대상지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을 선정했다. 2019년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여러 지적으로 3차례에 걸쳐 평가서를 보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