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부 결정 근거 '전문기관 의견' ... 알고보니 "미흡"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한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부정적 의견을 달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환경연구원(KEI)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전환평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제2공항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은 이와 대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KEI는 이번 평가서가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해결이 미흡하다고 봤다. 2019년 평가서 초안과 본안, 보완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지만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목적과 보호대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적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역에 대한 보존 노력, 항공기-조류충돌 예방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이를 구분해 2가지 대책을 독립 수립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KEI는 아울러 2008년 이후 국내 발생 공항 충돌피해 결과를 제시하며 철새도래지 주변 조류 서식역에 대한 퇴치활동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 예측 결과는 제2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수는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김포.인천 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에서 최대 4.96배 높은 수치다. 이 기관은 예측결과가 보전노력과 상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조류 서식지 보호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동물의 서식지 선택 분석에 사용한 ‘이상적 자유분포 모델’은 공항 건설과 같은 서식지 교란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유사 선호 서식지 파악 역시 단순히 물리적 유사성만 파악했을 뿐, 실제로 대상 종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검토했다. 

KEI는 총괄의견을 통해 "이번 평가서는 평가 취지와 달리 항공기-조류충돌에 집중된 실시설계·시행계획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환경변화에 민감한 주변 분포 조류들의 '종 다양성'과 서식역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본평가의 가장 기본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적 영향이 불가피한 대규모 공항의 중장기적 운영으로 인해 주변 조류 서식역의 보전과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항공기 운항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평가도 그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심 의원과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무엇을 근거로 실질적 승인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인데, 환경부는 정반대로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이자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도 잘못된 분석 모델을 사용하고, 실제 서식하지도 않는데 유사 서식지라고 말하는 엉터리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느냐"면서 "의견서에서는 입지타당성부터 주민 소통까지 2019년 대책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무엇을 보완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 환경부는 6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검증자리를 만들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라"면서 "국토부도 제주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줄 이 사업이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