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존폐 기로에 놓인 제주들불축제 추진방향을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749명의 서명이 담긴 '새별오름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서명부'를 제주시 담당부서에 18일 제출했다.
녹색당은 이날 명부 제출 전 제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숙의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당은 "제주시와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0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들불축제 소통방'을 운영했다"면서 "여기엔 최대 180여명까지 접속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는 소통방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에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면서 "2018년 해당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공론장을 마련하고, 불허 권고안을 도출해 낸 사례가 있다. 하지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들불축제를 도민들이 제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정수장이 실행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도민들이 직접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체험한다면 도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느낄 것이다. 민주적 역량 또한 성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들불축제는 제주의 대표축제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도민들과 함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숙의민주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민주주의 형태다.
2017년 제정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나온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