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성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성별 임금공시제 등 성평등 노동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제주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지역 성평등 노동·여성일자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민선8기 여성가족 공약 연계 포럼 시리즈 2-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을 마련했다. 

이날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지역 여성노동실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지영 연구위원은 제주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는 고질적이라면서 △노동시장 진입 성별 분리 해소 △성별 임극격차 해소 △경력 단절 예방 및 극복 지원 △여성 기업인 육성 지원 등을 정책 과제로 내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68.2%로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54.9%에 비해 높다. 그러나 제주 여성 노동 실태를 들여다보면 성별 업종 격차와 임극 격차 등이 심각했다. 

여성 전문직 노동자가 늘었다지만 관리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여성은 1.1%, 남성은 3.8%로 성별 격차를 보였다.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기준 여성이 50.9%인 반면, 남성은 38.6%에 머물렀다.

2021년 기준 제주 여성 평균 임금은 194만 4000원으로 남성의 68.7%에 그쳤으며 40세 이상부터 격차가 벌어졌다. 

고 연구위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높이기 위해 산-학-정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  디지털, 4차산업, 친환경 분야 등 여성 교육과 시장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업종·직종·연령·학력·경력·노동형태 등 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과 돌봄을 아우루는 통합 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양성평등한 인력 양성·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선미 연구위원은 한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바위와 점으로 비유했다. 전체가 바위라면 여성일자리정책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3년 정부예산은 629조원. 이중 일자리 예산은 4.6%(30조원)를 차지한다. 30조 예산 중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설계된 예산(성인지 예산)은 11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여성 비율은 56.8%로 높았다. 신 위원은 "여성 참여율이 높은 편이라 성평등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쉽지만 1인당 예산 투입이 큰 사업일수록 여성 참여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성인력정책 비용은 "싸면서 성과가 낮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성인지 통계 등 기존 '성 주류화 정책'이 성평등 정책 효과를 거두는 데 현재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병행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성 주류화는 공공정책에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 추진 및 모든 수준에 있어서 양성에 관련된 함의를 반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는 부처간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사업장 단위보다 산업계 전체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력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정책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석한 제주한라대학교 지능형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송진우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팀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대표, 강단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사무관,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희정 관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인력은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 보완 제안을 했다. '고용과 돌봄'을 통합 지원해야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데 현재는 행정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송진우 팀장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해 현장에서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신산업 인재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교육 훈련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인프라 비용을 다 깎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신형 컴퓨터가 필요한 산업 훈련 과정에 정작 386 컴퓨터를 사용하라는 식. 

이상봉 위원장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인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하반기 조직 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제주도도 '성평등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9년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를 시작했으며, 정부도 성별 임금공시제도로 나가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영 성평등정책관은 "여성 진입이 어려운 일자리에 대한 유입 정책 필요하겠다는 시사점이 제기된 것 같다. 일자리 유관 기관과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여성 학업성취율은 높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고 성별 임금 격차도 크다.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63.5%로 17개 시도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하지만 성평등 관점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주도정이 귀 담아 듣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제주여성일자리협의체를 구성, 12일 오후 2시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제주여성일자리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도가 민관협력으로 구성한 협치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