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이 최근 학교비정규직노조로 압수수색을 확대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없는 학교를 위해 헌신해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이 웬 말이냐"고 일갈했다.
지난 14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간부 A씨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제주시 연동 소재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같은날 진보당 제주도당 간부 등의 자택도 각각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 등은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는 강규혁 전국서비스연맹 위원장과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압수수색 소식을 급히 들으며 '대체 언제까지 압수수색만 할 건가'라는 생각부터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이 극에 달했구나' 생각했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은 사실확인 없이 수사기관의 주장을 전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십년간 이어졌던 지겨운 레파토리가 제주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1960~1970년대 발표된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제 와서 무죄 판결을 받고,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기 위해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공안사건이 터진다는 것도 익히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잊혀지고, 핵오염수 방류에 어민들 생계가 망가지는 것에 우리가 침묵하면 탄압을 중단할 것이냐"면서 "탄압으로 연명할 정권이면 국민에게 권력을 다시 반납하는 게 맞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들은 회견문을 통해 "폭력적이며 몰상식한 탄압을 난발하면 할 수록,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듯이 윤 정권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라면서 "윤 정부는 당장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