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이 학교비정규직노조 및 진보당 제주도당 간부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정부의 '공안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실패한 정책과 국민적 비판이 높아질 때마다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국 곳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윤 정부는 일본정부 편을 들며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친일행각을 펼쳐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전날인 14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개최된 '핵오염수 저지 도민대회'가 끝나자 마자 오늘 제주 곳곳에서 노조운동가, 농민운동가들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우리는 '검찰 독재정권'으로 불리는 윤 정부가 지난 1년간 자신의 극우보수정책, 친재벌정책,친미친일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정당, 언론 등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공연한 압수수색과 공안몰이를 해 왔던 것을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했다"면서 "진작 폐기해 박물관으로 갔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만행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70만명의 제주도민과 50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정부의 정권 위기 탈출을 위한 공안탄압 여론몰이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윤 정부에 맞서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간부 B씨, C씨의 사무실 및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의 강은주 전 위원장과 박현우 현 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이 해당 사건 수사의 연장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