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에 대해 공론화된 논의와 공공병원 협력형 운영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는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5 민관협력의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서귀포시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을 추진해왔다. 행정이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저렴하게 민간에 임대해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47억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1월 365 민관협력의원의 준공을 마쳤다. 이후 2월부터 운영자 모집공고를 5차례 열었으나 모두 유찰돼 현재까지 운영할 의사가 없어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행정이 발 벗고 나섰다. 서귀포시는 병원 운영 조건을 당초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운영에서 평일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6시까지 운영으로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주도의회 또한 지난 4일 인건비 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연대는 “현재의 민관협력의원 모델을 불안정하다. 서귀포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선 공공이 맡아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이 표류하고 있다. 5회에 걸쳐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며 “도의회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 조건을 낮추면 민관협력의원 문제가 해결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이 시설과 장비를 넣으면 민이 알아서 잘할 것이란 생각은 현재의 의료현실에서 허상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의원 모델이 특혜로 보이지 않기 위해선 최소한의 명분과 장치로 야간진료, 휴일 진료가 운영의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귀포시 서부권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가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임 검사, 진료, 처방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모습”이라며 “운전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 접근권까지 고려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연대는 “공공 협력형 운영모델을 제안한다.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협력해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요일을 구분해 다양한 진료과를 열어 대정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야간 또는 주말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비와 진료, 이송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 과제는 공공시스템과 협력구조가 만들어질 때 해결 가능하다.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이 공공병원 협력형으로 운영된다면 진료의 다양성과 지속적·체계적 운영이 담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와 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제주도청과 도의회에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