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되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는 최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항공정책심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부당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제주의 항공수요가 10년 가까이 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37만 명으로 2022년 대비 3%, 정점이었던 2016년 대비 150만 명 이상 줄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하면 제주 관광객 수는 이미 고점을 찍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전문기관들의 지적처럼 부지와 주변지역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부터 세 차례 보완을 거치고서야 2021년 환경부가 조건부 통과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환경전문기관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빗물을 빨아들이는 숨골이 막힘에 따른 지하수 함량 및 재해에 미칠 영향 △법정보호종 등의 보전방안 미흡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투기와 난개발의 붐을 다시 조장할 것”이라며 “현재 침체를 맞고 있는 제주 건설업의 원인은 2010년 중반 과열됐던 투기성 거품성장이 붕괴한 결과다. 투기붐과 난개발 광풍은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연을 파헤칠 뿐”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며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에는 이미 집중폭우 등 기상이변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제2공항 건설로 그 자체로 탄소흡수원인 녹지·농지를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듯이 제주도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찾아 기본계획 고시 중단 촉구대회를 진행, 국회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