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여부가 18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의회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급하게 추진했다는 우려가 빗발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날 회의에서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결국 하루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다음날인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는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두고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정무부교육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정무적 역할보다 정책적 역할에 비중이 더 많은 것 같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완료 후 조례안 제출까지도 약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이번 직제 신설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1실3국의 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이 2명이면 다툼이 생기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도 설득 논리가 부족하고, 오락가락 하는 경향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을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특례를 사용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김광수 교육감은 취임 100일 당시 정부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하지만 조직진단 용역, 중간 및 최종 보고, 설명회 이후 바로 조례 입법 예고 후 의회에 제출됐다. 정해진 형식적 절차 외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인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21건 접수됐는데, 1건만 반영됐다. 전 과정에서 도민 참여나 교육 가족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교원단체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에 가깝다"고 일갈헀다.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도민 선출로 탄생한 김광수 교육감 체제의 교육청이기 때문에, 조직권에 대해선 집행부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필요하면 조직개편은 있을 수 있다"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도정에서도 기획실은 행정부지사 소관이다. 타 시도도 정무부지사하 하는 곳이 없다"며 "제주도교육청만 정무부교육감 소관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제주도교육청이 의견수렴 절차에서 대부분 반영하지 않은 게 '무조건 수용하라'고 받아들여지기 쉽다. 아무리 좋은 조례나 법도 의견수렴 대부분이 미반영 처리된 것은 부결된다"며 "도교육청이 더 나은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게 강해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정의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은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고, 타 지역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교사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도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뤄졌다면 호응을 얻었을 수도있다. 그런데 현장 어려움은 등한시 하고 행정 위조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반발이 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같은 우려들에 "뼈아프지만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 목적만이 아니라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조직의 효율성을 갖추고 지원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로 다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하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