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따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명은 매순간 위협을 받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소한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수소트램, 기초자치단체 도입,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제주도가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오늘을 버티고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도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현 의원은 “제주에 있던 전공의는 150명이었는데 현재 의료 파업으로 25명만 근무하고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평소 대비 50% 이하로 떨어져 한라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한국병원과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재이송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의료시스템 과부하 현상을 우려했다.
이에 오 지사는 “도에서는 나름대로 재난관리기금을 11억3400만원을 투입해 인력 충원과 휴일 연장근무 수당 지급을 하며 비상진료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간단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걱정은 추석이다. 민간병원이 문을 닫으니 방어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도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경증환자는 가지 마시라’는 것”이라며 “제 부모님이 아프거나 제 아이가 아프면 사전진단을 제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응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비상의료 체계를 수립하고 있고 비상의료대책단의 단장은 제가 직접 맡아서 응급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어 “또 정부에서는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90%로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병원에 오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탓만 할 수는 없다. 제주도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제주도의 답은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추석 연휴 때 도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는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현 의원은 “정부에서 그 건의를 받아줄 것인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하고 있을건데”라며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재난기금을 의료인력비에만 투입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또 “도내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 외에는 전공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사태를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 제주도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장 심각한 건 보건소 관리 의사분들이 내년이면 모두 계약이 만료된다. 제주도는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을 설득해서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공중보건의가 16명 빠져나가는데 대다수가 읍면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대란 이후도 걱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 인력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됐다”며 “하지만 제주도에는 응급의료팀조차 없다. 최소한 응급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오 지사는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