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정책공유회의에서 "우주산업 육성계획 발표 후 1년 10개월 만에 11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 그 중 68명이 제주 출신"이라며 "미래 산업이 아닌 현재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보도자료 제목도 "그린수소·우주산업, 미래가 아닌 현재의 민생대책"이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미래사업에 초점을 맞추느라, 민생 경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1,648명과 여러 마을의 수십 개소 풍력발전 계획이 보여주듯, 이는 수만 명 도민의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위와 같이 말했지만 도민의 현실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진 발언으로 들린다.
오 지사가 우주산업을 통해 제주 출신 68명을 고용했다고 자랑했지만, 지난달 말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도내 자영업체 1074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보다 7.5% 상승했다.
또한 제주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주시 원도심의 오래된 핵심 상권인 칠성로 아케이드 상가의 경우 점포 310곳 중 77곳이 공실이다. 무려 4분의 1의 점포가 비었다. 상권의 경우, 빈 점포가 늘어나면 도미노효과로 상권이 무너져 버릴 수 있기에 상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에 칠성로상점가협동조합은 가로수 식재를 통한 상권 고급화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영훈 도정은 민생경제 회복보다 우주산업과 수소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미래 비전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실질적 해법이며, 장기적으로는 더욱 희망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성과와 비전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 지사는 2030년까지 약 6조 원이 투입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TF) 구성도 지시했다.
우주산업, 미래산업은 기술·자본 집약 산업들로 그 수혜는 대기업이 입기 마련이다. 현재 제주도는 이를 통한 낙수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우주산업을 통한 도민 이익을 어떻게 최대로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의 자본에 잠식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특히, 드론 관광산업 등 드론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이 부풀려져 왔지만 근미래에 도심항공교통이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두워지고 있다. 배터리 효율성 문제다. 실제 제주도 관련 당국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도별 예상 수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혜자 역시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이 당장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빛 좋은 개살구를 내세우며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내실 있는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 오영훈 도정은 2029년까지 최대 100억원을 들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계획 초안을 보면 기대치는 낮아진다. 핵심적인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야시장으로 수혜를 입은 동문시장의 야시장을 모두 혹은 일부라도 칠성로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다.
뿐만 아니라 제주신화역사광원에 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도 추진되고 있어 소상인들의 우려도 크다. 위와 같은 계획을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100억원을 들인다 해도,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상권 위축에 대한 상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