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전환평 자문위 회의록 공개 조례 위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지난 2월 5일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과련 회의록 공개 조례 위반을 지적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 2020년 6월 제주투데이는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제주도 위원회 회의록 공개토록 조례 개정 필요) 이후 고현수 전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한 조례가 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위원회 회의가 열리면 속기록을 포함해 30일 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는 지난 2월 5일 있었던 2025년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공개한 회의록은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이 아닌 약식 메모 수준이다. 회의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경정책과가 공개한 회의록은 조례에서 정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이 아니라 자문위원 각각의 의견 만 나열되어 있을 뿐, 조건부 동의' 의결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조례에 명시한 회의록 공개 시한인 회의 후 30일 기한도 위반하였음을 문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 결정권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현하겠다고 여려 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 오영훈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보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두 사안 모두 논란이 큰 사안으로 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절차적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자명하다."며 "환경정책과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로 바라보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지사에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영훈 도지사도 이들 사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