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한진 지하수 증산 허용을 심의한 지하수관리분과심위원회 결정에 대해 오영훈 도정을 강력 비판했다.
22일 지하수 관리분과심의위원회는 제주문학관에서 회의를 통해 한진측이 신청량한 월 4500㎥를 월 4400㎥로 줄이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보완하라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다. 1일 150t에서 146t으로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신청 안건 가결로 지금껏 제주 지하수 공수(公水) 관리 정책의 후퇴는 물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도 풀리게 됐다”며 “이번 오영훈 도정의 결정은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를 대기업과 뒷거래하듯 넘겨준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증산 심사가 투명하게 진행된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9명 중에 제주도청 실·국장 등 당연직이 4명이었고, 위촉직이 5명이었다”며 “제주도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특히 “제주도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제주개발공사 취수 허가량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진이 지하수 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전형적인 논리”라며 “제주도는 기내 공급이 아닌 사무실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량했다는 생색내기와 한진이 지하수를 증산하더라도 한진이 개발하는 표선수역의 지하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기내 공급이 부족하면 시중에 판매 중인 물량을 줄이거나 삼다수 등의 먹는샘물을 공급하면 될 일”이라며 “한진 지하수 증산의 본질은 개발 수역의 지하수 영향 문제를 넘어 제주도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의 훼손 여부에 있다”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린 제주도의 결정에 책임을 묻고, 지하수 공수 정책을 바로 잡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