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대표 발의와 관련해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 단체들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제주사회적기업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핵심 법안으로 지난 2014년부터 수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기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위성곤 의원의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연대경제는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 국정과제에도 명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이다. 이번 위성곤 의원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히 사회연대경제의 자금공급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금융의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향후 지역 차원의 활성화 기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대표 발의에 환영하며,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제정에 이르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제주지역 사회경제연대 조직들은 간 차원에서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환영 성명 전문
지난 11월 7일, 위성곤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힌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핵심 법안으로 지난 2014년부터 수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기본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혔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도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연대경제는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 국정과제에도 명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이다. 이번 위성곤 의원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았다.
세부내용으로는 대통력 직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공유재산 활용 혜택 및 조세 감면 ▲공공조달 우대 등의 실질적인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의 자금공급을 위한 사회연대경제금융의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향후 지역 차원의 활성화 기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발의 외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연대경제TF에 참여해 ‘사회연대경제 성장 전략’이 국정과제 채택되는데 노력했으며,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제주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다시 한 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대표 발의에 환영하며,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제정에 이르기를 국회에 촉구한다. 제주지역 사회경제연대 조직들은 간 차원에서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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