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연내 채택 여부가 관심이다. ‘평화인권헌장’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세계인권선언의날이나 4⋅3추념식, 제주포럼을 전후로 채택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의날을 전후로 채택이 안 될 경우 2026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임기 내 공약 이행이 자칫 불가능할 수도 있다.
지난 10월 30일 출범한 5기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4기 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자는 흐름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헌장 제정에는 큰 의견이 없으나 남은 쟁점은 헌장(안) 제2조에 명시된 ‘성적지향성’ 등에 대한 문구다. 인권단체들과 4⋅3단체들은 세계적인 인권 규범 등에 비추면 논란이 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9월 열린 4기 위원회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부대의견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제2조에 대해 행정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준용하자는 것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5기 도인권증진위가 최종 어떻게 논의 할 것인지와 오영훈 도지사의 결단에 달려있다.
지난 10월 30일 출범한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총 19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야별 인권 관련 단체 추천 8명(여성, 장애인, 거주외국인, 노동, 아동·청소년, 스포츠, 장애인스포츠,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추천 2명, 일반 공모 4명, 도 및 도의회 추천 각 2명, 당연직 위원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는 고현수 탐라장애인복지관 관장, 부위원장에는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을 선출했다.
투데이가 파악한 당연직 김인영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하면 ▲고보선 국제대 교수 ▲고은실 전 도의원 ▲김경보 도노동권익센터장 ▲김용선 국민대 스포츠윤리연구소 연구원 ▲김인복 전 제주경찰청 총경 ▲김지윤 제주한라병원 임상심리연구소장 ▲라연우 나오미센터 활동가 ▲문상인 제주시가족센터장 ▲반희성 변호사가 참여한다. 또 양용석 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사장 ▲염미경 사회교육과 교수 ▲오순화 제주장애인식교육센터 강사 ▲오영순 일배움터 원장 ▲차영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최호웅 변호사 ▲홍리리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등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 관련 인사들의 비중이 다소 높고, 일부 인사는 연임 규정 위반 논란도 존재한다.
오영훈 지사는 5기 위원회 회의에서 “평화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도민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도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4기에 이어 5기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고현수 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연내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