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백지화를 위한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함으로써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국토부가 초안, 보완, 재보완 등을 시도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공항 입지로서 성산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제주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공항 입지도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도리다. 더 이상 강행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토부가 또다시 재협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이제는 민심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국토부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오랜 갈등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책임을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문]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
환경부는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했어야
환경부가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반려했다. 전문기기관이 검토한 결과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백지화를 위한 ‘부동의’가 아닌 ‘반려’를 함으로서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강한 유감이다.
국토부가 초안, 보완, 재보완 등 3번을 시도했지만 환경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공항 입지로서 성산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월 제주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민 동의도 얻지 못하고, 공항입지도 적절하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도리이다. 더 이상 강행할 명분이 없다. 국토부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모든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토부가 또다시 재협의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이제는 민심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국토부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오랜 갈등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책임을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 무서운 민심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