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종합계획(안)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제도 개선과제와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사업계획과 개발 중심의 계획들이 나열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안)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선 제주 현실에 대해 명확하고 종합적인 진단, 그리고 원인 분석과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폐기와제주사회대전환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시민사회로부터 개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로부터도 같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연대회의는 논평에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공청회가 개최된 지 1개월이 지났다. 지난 6월 공청회에서 종합계획이 도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동안 연구진들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3차 종합계획 수립을 맡은 연구진들은 과거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 '공통적으로 경제·사회적 환경 및 여건 변화 대응 부족, 도민 의식변화 예측 미흡, 사업성 확보 미흡 등'을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제3차 종합계획에서 제주 현실에 대한 통계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었을 뿐, 통계 수치들이 의미하는 제주 현실에 대한 원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제3차 종합계획의 각 부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경우 실질적인 농업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농지면적,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역량 취약,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만 언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농지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 작부 체계의 문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불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있다는 것. 연대회의는 "이로 인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문에 대해서는 "제주 현실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면서 "연구진들은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 특히 초지, 산림, 연안에 대한 보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와 산림이 파괴되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핵심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하수 함량 문제에 따른 대체 지하수 개발 미흡, 지하수에 의존하는 농업용수, 오염원 증가로 인한 지하수 수질 악화 문제를 언급했지만,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결국 제3차 종합계획(안)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제도 개선과제와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사업계획과 개발 중심의 계획들이 나열되고 있다. 제3차 종합계획(안)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선 제주 현실에 대해 명확하고 종합적인 진단, 그리고 원인 분석과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제와 사업계획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개발중심의 계획과 소극적인 계획으로 일관한다면 제주 10년이 낭비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