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가 반려한 가운데 사업 백지와 이후의 절차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를 통해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부가 밝힌 반려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과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 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한 만큼 지난 2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제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며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데 따라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됐던 일”이라며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