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핵심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깊게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사업 전담팀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투명성과 졸속 추진의 원인 제공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라고 지목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7년 7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검토했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이후 2018년 5월 해당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출장을 떠났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일몰시기가 가까워져서 민간특례사업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주도 공무원들 스스로 최소 2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특히 이 시기는 사업공고가 나기 1년 전이다. 추진한다고 해도 2021년 일몰되는 8월 오등봉공원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비공개로 빠르게 추진된다. 원 전 지사의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 단체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원 전 지사는 2018년 12월 31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안’ 대면보고에서 시 차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전담팀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
원 전지사는 이후 2019년 7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TF팀 구성(안)’ 문서에서 사업 '신속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안을 결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안 공고한 2019년 11월 13일부터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고시일인 지난해 7월 25일까지는 20개월하고도 11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원희룡 도정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사업이 이처럼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들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원 전 지사가 지시를 내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원 전 지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지역의 건설업체에 도시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2019년 2월 26일 그가 결재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에는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건의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문서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지사는 이에 대해 '모두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이며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그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자신이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투명하고 적법하다’는 말로 각종 의혹과 드러난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가 특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공무원 투기처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사해서 발표해야 투명한 민간특례사업이 된다는 것을 원 전 지사만 모르는 것인가"라면서 "이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다. 그가 만약 장관이 되면 관련 사업들을 이처럼 비공개로 불투명하게 추진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민간특례 추진 과정에서도 적법성을 강조하다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 본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지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관여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하며 졸속적인 절차진행에 영향을 줬다면 명확히 도지사가 책임질 일"이라고 짚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가 결재한 문건은 그가 지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해가려는 태도는 기만적인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 전 지사는 이제라도 뻔뻔한 거짓말을 멈추고, 자기에게 맞는 곳을 스스로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