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며 최근 보류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오등봉 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30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 개발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최근 오등봉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 대한 1차적 판단이 나온 만큼 제주시가 보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사업 진행 여부를 따질 단계가 아니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건 사업 진행 과정 상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직 시절 허가를 내준 ‘오등봉 개발’은 호반건설 컨소시엄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부지에 8262억원을 투입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아트센터 위에 자리한 1단지 755세대와 한라도서관 밑 2단지 677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녹지 보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대단지 아파트 개발'이다.
참여 인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핵심 보직을 차지하며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번지자 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사업자 선정 특혜를 비롯한 각종 허가 절차에서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0가지 항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감사 자체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오등봉 공익감사, 사실상 사업 추진 명분 만들기였나?)
또한 공익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제주시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상당 부분 위반했다는 공익소송단 청구를 모두 기각, 행정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오등봉 개발의 공동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오등봉아이파크)은 본격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에 들어간다.
도시관리계획 절차 보류에 따라 중단됐던 제주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시가 민간 위탁으로 진행중인 토지보상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비율은 약 58% 정도다.
강병삼 시장은 "감사원과 법원 판단을 존중하기는 하나,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행정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회피하지 않고 시정을 열어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