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 개발 사업권을 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풍력발전 사업 시행예정자였던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공사는 기업 또는 마을이 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여기에 대해 공공성을 검토하고 사업 대상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풍력발전 사업의 특성상, 마을 주민들이 사업자로 나서기는 어렵고 사실상 대기업에게 풍력사업을 넘겨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에너지 자원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풍력개발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 속에도 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논의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창세 도 미래전략국장은 “풍력개발 개선안에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관심을 담아내겠다”며 “제주형 풍력개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고윤성 도 저탄소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부정환 ㈔제주풍력서비스협회 부회장, 김가람 KBS제주 기자,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강보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을 벌인다.
도는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풍력개발 계획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