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지난 9일 제주도가 개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2차 공개토론회' 진행과정은 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여과없이 보여줬다"면서 "도가 선정한 토론회 사회자는 도의 입장에 반하는 토론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폄회하는 등 도의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청객을 비롯해 참다못한 참가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개토론회가 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자리로 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와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공공풍력사업에 대한 공개평가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로운 풍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그간 풍력정책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도는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면서 "근거 없는 효율성을 토대로 공공풍력사업을 포기하는 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지난 1월 KBS제주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72.3%가 '공공이 사전에 풍력발전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풍력개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색당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행정에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나쁜 관습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녹색당으은 그러면서 "정책에 '2.0'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 도는 실적에 급급해 정책을 날림으로 만들지 말라"면서 "도민들을 늘 높은 연료비로 고통받아 왔다. 기왕 시작된 풍력논의를 도민사회의 제주에너지정책에 대한 방향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