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와 위탁자(행정기관), 수탁자 등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최근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이하 봉개 소각장) 노동자의 집단 해고 사태로 대두되고 있는 민간위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이하 위원회)는 봉개 소각장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봉개 소각장 56명이 진정서를 제출, 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에는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 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적·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진정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위탁자, 수탁자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 사업 등은 도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간위탁이라는 간접 고용구조보다는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고용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도 제시했다. 

한편 봉개 소각장 노동자들이 진정서를 내고 석 달이나 지난 뒤에 권고안이 나온 데 대해 고 위원장은 “늦어도 1월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진행했으나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에 명절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며 “시기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아쉽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오영훈 지사가 도청 앞 천막에서 봉개 소각장 노동자들과 만나 약속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질문에 대해선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해고 문제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방향이 추가됐고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고현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장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 56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됐다”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장 시설이 이달 말 문을 닫아 직원 56명이 집단 해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 시설은 지난 200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었다. 소각장 폐쇄 시점이 다가오자 시설에 고용된 직원들은 원청인 제주도를 상대로 고용 승계를 요구, 지난해 11월7일 도청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도는 시설 운영 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책임 또는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막농성 100일째인 지난 14일 오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천막을 방문, 안용남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위원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만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