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이하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이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소각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도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 북부 광역환경관리센터노조는 7일 오전 천막 설치 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원청인 제주도는 고용승계를 통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도는 이에 2019년 3월 '광역소각장 효율적 활용방안 및 직원 고용불안 해소 계획 수립'을 밝혔다. 우리는 이를 믿었다"면서도 "하지만 도는 지난 3년간 계획을 세우기는 커녕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가 북부소각장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가 2017년 12월 민주노총 제주본부로 발송한 '제주형 노동정책 협약 최종협의안'에 따르면 도는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잠정 결정한 바 있다.

협의안에는 '봉개소각장 고용안정(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및 폐기물처리의 효율성.공익성을 고려,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민간 위탁 기간 종료 후 근무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 다만, 고용 전환방식은 추후 재논의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당시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소각장에서 근무하며 노하우를 축적한 고급 운영 기술자들에게 대량 해고를 안겨주는 것이 도의 근로복지 개선의 노력이냐"고 쏘아붙였다.

노조는 또 제주도가 북부소각장 노동자들의 원청이라는 주장도 냈다. 소각장의 부지 등 모든 시설이 도 소유인 점, 소각장의 모든 업무는 도의 지도·감독과 통제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제주시와 위탁업체 간 체결된 수탁계약서 '광역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항에는 '제주시는 봉개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시가 지정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상주하게 해 업체의 위탁운영 관리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서 '지도·감독' 조항에는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외에도 업무 재위탁시 관련 계획제출과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출, 각종 운영·시설 비용 변동, 유지보수 계획 등은 반드시 제주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가 봉개소각장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더이상 대량해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2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봉개소각장은 다음해 2월 28일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된다.

당초 2020년 2월 28일까지 민간위탁이 계획됐지만,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처리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됐다. 소각장에는 현재 57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