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시는 조작이 의심되는 심의자료의 원본을 공개하고, 정확한 조망점 좌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공원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여러 기준이 있다.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민간특례사업을 종합 검토하면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관훼손, 하천오염 및 재해위험, 제주아트센터.한라도서관과 연접해 교통난 가중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당시 계획은 688세대로, 현재보다 규모가 작았다.
이 단체는 "그렇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경관훼손 정도가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돼야 사업의 당위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 조망점 9곳에 대한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료와 단체 측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비교 제시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장에서 직접 조망한 결과, 경관훼손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는 경관시뮬레이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공을 요구한 조망점의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육안으로 대조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본 결과, 주요 조망점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아트센터 앞의 경우 심의자료 사진에서는 한라산을 구름으로 완전히 가려놓아 사업으로 인해 한라산 전경의 상당 부분이 조망되지 앟게 되는 점을 의도적으로 감춰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제 현장은 구름이 많이 끼어있음에도 한라산이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 심의자료처럼 한라산이 완전히 가려지려면 사진촬영이 어려울 정도의 극한날씨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송헌토건 주변부의 경우, 거리까지 왜곡된 상황"이라며 "특히 이곳에선 남측방향 경관이 아니라 한라산 경관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북측을 확인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는 부실 자료를 제출한 것에 더해 조망점 위치도 조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른 경관 침해 정도를 보면 매우 중대한 훼손"이라며 "2016년 사업계획과 비교해도 경관 훼손 측면에서 차이가 없거나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오는 22일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