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상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 및 도민결정권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진행했다. 강원보·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과 고권섭 신산리장, 김명수 난산리장이 함께 국토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 투기에 기댄 토건 기득권의 이익창출과 국토부의 부처 보신주의와 이기주의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애초에 제2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막대한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지만 수요예측은 4560만 명에서 3970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고작 500만 명을 더 수용하려고 제2공항을 짓는 건 말도 안된다. 더군다나 이는 미래 인구감소에 대한 예측과 관광객 감소 추세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3자 합의로 시행한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했고, 제주도민의 80% 가까이 주민투표 시행에 동의했다”면서 제2공항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토부에 묻는다. 주민투표 요구에 화답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토건 기득권 및 투기집단과 야합해 제2공항을 밀어붙일 것인지”라며 “즉각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2공항 관련 주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 및 도민결정권 촉구 결의문 전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지만,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 투기에 기댄 토건 기득권의 이익창출과 국토부의 부처 보신주의와 이기주의 말고는 찾을 길이 없다.
도민사회는 사전타당성 용역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이르기까지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숱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각종 의혹이 넘쳐나고, 실제 부실과 거짓이 확인되었음에도 국토부는 제대로 된 해명은 고사하고 문제제기를 무시하며 강행 입장만을 재확인하고 있다.
애초에 제2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막대한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4,560만 명을 수용한다던 예측은 3,970만 명으로 감소했다. 고작 500만 명을 더 수용하려고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미래 인구감소에 대한 예측, 제주 관광객 감소 추세에 관한 내용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제주 동부지역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수많은 철새의 삶터를 빼앗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하수 함양의 핵심인 숨골을 없애고, 하천이 없는 지역에 홍수 우려를 키우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인류 중요 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이 언제 어디서든 발견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에서 대규모 토건 공사를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세 차례나 보완했으나 결국 반려라는 결정이 내려진 반환경적인 제2공항 개발을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현재는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다.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지구환경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는 현실 속에 탄소중립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다. 그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대놓고 기후위기에 역행하여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파괴적인 사업인 제2공항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대안이 있다는 것은 이미 국토부가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과 보조활주로 활용으로 당시 수요예측 연간 4,56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의 제주공항 하나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환경파괴와 주민의 삶터를 빼앗아 제2공항을 지을 이유는 없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백년대계인 제2공항 건설 여부는 당연히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수차 약속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은 바 없다. 2021년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3자 합의로 시행한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더구나 제2공항 찬·반을 넘어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주도민의 80% 가까이 주민투표 시행에 동의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앞세우고 있다.
국토부의 행태는 제주사회를 다시금 깊은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고 있다. 더해 잠잠했던 투기와 난개발까지 불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2010년대 과열된 건설경기의 거품을 키워온 제2공항 계획이 건설경기의 거품이 꺼지며 부동산개발의 허상과 위기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제주도에 또다시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부으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국토부에 답을 요구하기 위해 멀리 제주도에서 이곳 국토부 앞까지 왔다. 우리는 다시 국토부에 묻는다. 주민투표 요구에 화답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토건 기득권 및 투기집단과 야합하여 공권력이란 이름의 국가폭력으로 제2공항을 밀어붙일 것인지 말이다. 국토부 앞에 모인 우리는 다시금 국토부에 요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계획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에 관한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라!
2024년 7월 1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