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사후관리가 부재하고 특별회계를 기준 없이 사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지하수 관리 정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제주도의 지하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총괄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기후환경국의 물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게 맞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상하수도 본부장은 3급, 물정책과는 1개국의 과이고,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중앙기관으로서 농업용수 관련한 사업을 할 때 협의를 해야되는 기구이고, 농업용수 관련 부서는 농업부서국에 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산하 여러가지 물 관련 정책 부서들이 있고 빗물 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은 기후환경국 물관리 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며 “사후 관리가 턱없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기관으로서의 지하수 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우리가 예상했던 연구센터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다”며 “물 관련 부서의 조직 위상과 역할, 기능들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오 지사는 “올해부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고 그와 관련된 통합 물관리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현행 통합물관리위원회 시행이 1년차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후 조직체계 일원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또 “지하수 특별회계는 제주도 지하수를 특별히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결산 심사를 하며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규모를 봤는데 2024년 예산이 287억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예탁, 통합계정으로 빌려준 것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따졌다.
이어 “특별회계 예산이 물관리정책과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상수도 공공기관의 특별회계에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지하수 특별회계가 굉장히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합물관리 부서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업용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모든 지하수 관정에 지하수 원수 대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조차도 이 부서 가면 흔들리고 저 부서 가면 흔들리고 현장가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