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이동·교통수단을 총괄하는 교통항공국의 예산 중 감액 혹은 감시받아야 할 사업이 60%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민들로 꾸려진 제주기후예산시민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1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예산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대상을 '교통항공국'으로 선정한 데 대해 "제주도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의 절반은 수송부문에서 나온다"며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의 이동권과 탄소저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생태적 회복 △불평등 완화 △재난적응 세 가지 관점에 따라 예산을 분석, 각각 증액·감액·감시 필요성을 결론냈다.
조사단은 “제주도 교통항공국 예산에서 감액 혹은 감시돼야 할 사업이 60% 이상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교통정책과의 경우 2024년 사업 예산은 약 461억 원으로, 교통약자 사업과 택시 관련 사업이 86% 가량을 차지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96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78억 원 △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39억 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6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7억 원 등이다.
대부분 교통약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불평등완화 측면에서는 증액 필요 40.7%, 감시 사업 37%로 평가됐다.
그러나 생태적회복 측면에서 감액 대상 사업이 44.4%로 절반 가까이 책정됐다. 조사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택시 등 개인교통수단을 넘어 저상버스 확대·접근 활성화 등을 고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르신행복택시’나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에서 내연기관 중심의 지원방향을 비판하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짚었다.
대중교통과의 경우 2024년 사업 예산은 약 1994억 원이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 713억 원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449억 원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239억 원 △ 대중교통 복지 지원 168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도입 160억 원 등이다.
조사단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예산을 합친 1100억 원을 모두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1100억 원이 ‘민간 버스업체 손실보상’에 쓰이고 있는 왜곡된 준공영제는 도민들을 버스로 유입하는 데 실패했다. 버스 편의성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버스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다. 생태적 회복과 불평등완화 측면에서 감액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영버스 지원의 경우 읍면지역의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지자체가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버스 공공성 확대로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불평등완화와 생태적회복 측면 모두에서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한달간 실시한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환경’을 투자 1순위로 선택했다.
조사단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제주도의 교통예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완전 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통 정책에서 기후정의를 고민하고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