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의 공영버스 노선이 민간에 넘겨질 계획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29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고, 완전 공영제 로드맵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최근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제주도공영버스 운영권을 이양받은 제주도가 공영노선을 민간에 넘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은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공적 서비스다. 도민의 평등한 이동권을 위해 공영노선의 민간사업자 이양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는 기본적으로 민간버스 업체의 노선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버스업체의 사업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라며 “제주도는 운송사업자에 1천억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제재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비해 제주도가 갖는 권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귀포운수의 경우 제주도는 2021년 사모펀드가 서귀포운수의 전신인 동서교통을 인수할 당시 인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동서교통이 2019~2021년 결행 횟수가 무려 3000건이 넘음에도 이에 대해 감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에는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실태가 적발됐다”며 “전기버스 취득 원가를 부적절하게 산정해 제주도가 과도한 감가상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수년째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서귀포운수 사태는 버스준공영제가 갖는 모든 폐단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전문성과 관리권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행정부서가 민간버스사업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이런 제도 하에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노선권을 사유재산으로 보장받는 특권을 누린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버스준공영제 8년 운영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버스 공공성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대안 운영체계를 고민할 때”라며 “제주도공영버스의 노선권을 민간업체에게 넘기겠다는 계획은 도민의 이동권과 버스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버스완전공영제 로드맵을 세우고, 제주도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고 도민들과 함께 버스정책을 세워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참여 단체 명단.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9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