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운송업 종사자, 정당 등이 버스 준공영제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억원대 규모 예산 투입에 걸맞는 교통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보조금 빼돌리기, 도의 관리감독 소홀, 열악한 노동환경 등 폐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서귀포운수협동노조, 제주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 증진 명목으로 2017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나, 지난 7년간 시행 결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2016년 544대였던 도내 버스 수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21년 기준 874대로 늘었다. 보조금도 109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버스 이용률은 2017년 14%에서 지난해 기준 11%로 되려 떨어졌다.
이들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 사회를 도보·자전거·대중교통 중심 공공교통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투자 역시 증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준공영제 실험은 투자 대비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원인은 준공영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귀포운수의 사례만 봐도 제도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사 전신인 동서교통은 버스 운행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조받는 준공영제에 따라 5년간 약 6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자본잠식 상태가 됐다"며 "이는 보조금을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도 역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서교통 대표는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를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에게 넘겼고 동서교통 지분을 넘겨받은 사모펀드는 회사 이름을 서귀포운수로 바꿨다. 하지만 전 동서교통 대표는 7% 서귀포운수 지분을 가지고 지금도 비상근 임원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외에도 버스 대신 자가용 운행, 2023년 제주도 점검 결과만 해도 300여차례의 결행, 올해 5~6월 752차례 결행, 2022~2023년 236억원 세금 지원에도 회계감사시 자료 미제출 등 운영상태는 엉망"이라며 "도는 청문을 통해 2개 노선 폐지 및 일부 버스 감차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서귀포 운수는 이에 불복해 취소 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서귀포운수 사례가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이에 걸맞는 교통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방증하며, 행정 관리 감독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문제는 이 업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버스 노동환경도 매우 열악하다는 점도 짚었다.
노조 등은 "제주도는 이제라도 도민들에게 쾌적한 이동수단,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