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 공영화 정책개발 가로막은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심의회

지난 9일 열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장 진명기)에서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안건이 최종 부결되며 논란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진명기 의장 주재로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완전공영제 도입 정책개발 추진 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제주도당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정책 개발 과정에서 공론화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근거로 들며 안건 자체를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의 이동할 권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해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박탈한 조치"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 부결 근거가 된 주요 의견으로 △운행 대수가 소규모인 신안군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 △공영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숙의형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이해관계 등 다양한 문제가 내포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버스 완전 공영제의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노동당 도당은 "위와 같은 의견은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안건을 부결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는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하는 내용이지, 청구를 부결시킬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의견의 내용도 왜곡되거나 잘못된 내용이다. 운행 대수의 규모는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공영제 운영 모델이 하나인 것은 아니지만, 공영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버스 업체, 버스 노동자 등 이해관계가 다양한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일 뿐, 논의를 가로막을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도당은 "숙의형 정책 개발은 말 그대로 숙의형 방법론을 활용한 정책 개발 과정의 하나이지, 정책을 결정해 놓고서 그걸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발 청구 심의회는 그걸 논의하는 것조차 가로막아 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안건 부결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임을 천명한다. 제주도민의 이동할 권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버스 운영 체제에 대해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박탈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