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자전거 활성화에 “행정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전거 동호회·기관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연합단체 구성까지 제안했다. 행정이 역량 부족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정책 추진 동력을 ‘시민과의 협력’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태도이다.

제주도는 자전거와는 달리 대중교통 정책 즉, 버스 정책에선 동일한 상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버스 이용자와 토론회 한 번 열지 않는가. 왜 자전거는 협치, 버스는 관치인가.

제주에는 서울시나 인천시 등에서 운영하는 시민 참여 버스정책위원회가 없다. 시민이 참여해 버스 정책을 전담·논의할 구조가 없다. 결국 행정과 용역진과 이른바 '전문가들', 운송사업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구조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참여해 노선·배차·환승체계 등 버스 정책을 함께 설계할 상설 테이블 자체가 비어 있다. 버스를 매일 타는 노동자·학생·노인·장애인·보행약자의 경험이 정책 결정 테이블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정의 교통 정책의 성과를 내세우기에 급급하다. 노선과 버스를 줄여 예산을 감축한 것을 자부며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효율화를 내세우며 도민 생활 노선 감소, 버스 감차로 인해 도민 이동권을 깎아내렸다는 반발이 거세다.

섬식정류장 및 BRT 정책 추진 과정만 보더라도 공사 진행 후에야 관련 '저눈과 토론회'를 여는 비상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마저도 버스 이용자들은 객석에서 바라만 봐야 했다. 사전·상시 시민 참여 구조를 통해 논의 후 공사 및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옳았다. 

오영훈 지사는 탄소중립도시, 사람 중심 15분도시를 말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 뿐만 아니라, 버스 정책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버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버스정책위원회를 신설, 운영해야 한다. 버스 노선 설계에 있어서도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활권 중심 노선 설계를 하는 데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노선조정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행정은 자전거에서 이미 답을 말했다.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즉 버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속으로 꺼내라. 버스 이용자에게 버스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 아니라 기본적 생활 수단이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숙의 구조가 필요하다. 11%대인 버스 이용률을 몇 %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시민과 함께 담대한 목표를 정해야 할 때다. 시민과 함께 제주의 버스, 대중교통 상황을 숙의하고 현실화 가능한, 그러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보자.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탄소중립과 사람 중심 15분도시를 말하면서 정작 버스 이용률 향상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오영훈 제주지사. 목표가 있어야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말만 할 때가 아니다. 시민 참여로 시작하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