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아 사상 처음으로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최초의 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왔던 제주에너지공사의 실적이 왜 악화된 것일까.
경영평가 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몇 년간 사업 성과에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6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던 공사는 지난해 27억 원의 적자로 전환됐다. 핵심 사업인 풍력발전 부문에서의 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설비의 상당수가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설치됐는데, 장기간 가동에 따른 예방정비와 고장 수리가 반복되면서 매년 20억 원 이상이 수선유지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전력 판매단가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 하루전 시장의 SMP 가격에 따라 전력을 판매했지만, 실시간 입찰제도 시범시행으로 SMP가격이 하락했다. 당연히 제주에너지공사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았다. 출력제어가 사실상 입찰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편중되기 때문이다.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받아온 셈인데 이에 대한 분석은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이 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결국 현재의 제도적 문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출력제어 문제의 악순환을 풀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해법 모색이 필요하지만 이를 건의해야 할 제주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에 따라 관리기관 역할을 맡기 면서, 제주도의 풍력정책 이행을 제주에너지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조직과 자원을 대거 투입했다.
그 결과, 제주에너지공사는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기에 단기 실적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정책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내부 역량 분산되고, 핵심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물론 제주에너지공사 스스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 개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사의 역량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추진한 제주도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변화된 시장 환경의 부당함을 정부에 알리고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능동적인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제주에너지공사의 실적 부진은 결국 제주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방증이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자리는 공석이며, 곧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제주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공사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