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진보진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를 패싱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제2공항 군사기지화' 의혹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제주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지난 5일 환경부에 넘겼다.
그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국토부가 진행한 전환평 보완서의 투명한 공개와 공개 검증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비공개를 고수, 제주도 패싱 논란을 자아냈다.
특히 국토부가 일부 공개한 전환평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 내용에 따르면 조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제주도와 협의 없이 '보완 가능'으로 판단했다.
그뿐 아니라 원론적인 내용만 일부 공개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원하면 용역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더니 이제는 환경부와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답변한 공개검증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를 언급한 이후인 현 시점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것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 제주도 핵무기 배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나 제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주녹색당도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제주녹색당은 "제2공항 군사기지화' 시나리오를 통해 국내 핵무기 배치 시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마자 국토부가 전환평 본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면서 "도민 우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제주녹색당은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강정해군기지를 예로 들었다.
과거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에도 정부는 미군기지화에 대해 극구 부인하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했지만 결국 미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드나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가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제주2공항은 도민 의견 수렴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발언도 문제 삼았다.
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있을 때 국토부 중재로 제주도의회와 협의해 진행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반대 우세)조차 "휴지 조각처럼 짓이기면서 다시 도민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는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은 이미 2021년 2월 발표된 도민여론조사로 판명이 났다"면서 제주도지사의 요구조차 무시하며 제주도민을 패싱한 행태에 대한 사과와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공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관광객 수요 관리"라고 압박했다.
